1·2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11월 시작…보장 줄이거나 5세대 전환

금융위원회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11월부터 도입한다. 대상은 약관변경을 수반하는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다.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선택형 할인 특약을 붙이거나, 계약전환 할인을 받아 5세대 실손으로 옮길 수 있다. 선택형 특약은 기한 없이 운영되고, 계약전환 할인은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선택형 특약에서는 근골격계 비급여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는 옵션을 일부 또는 전부 고를 수 있다. 전 옵션을 선택하면 예상 할인율은 1세대 40%대, 2세대 30%대이며, 실제 수치는 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진다. 5세대 전환은 금융위가 예시로 제시한 5세대 보험료 3년간 50% 할인 방식인데, 이는 기존 보험료의 절반이 아니라 전환 후 산출된 5세대 보험료에 추가로 얹는 할인이다. 선택형 특약은 1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두 제도 모두 6개월 이내 철회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해당 보험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보험료 부담으로 유지와 해지 사이에서 고민하던 가입자에게 중간 선택지가 생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할인의 대가는 보장 축소여서 납입액은 줄어도 치료 때 본인 부담이 늘 수 있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50%이고 중증 비급여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 제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감하는 중증도와 보험상 분류가 다를 수 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가 먼저 빠져나가면 남은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