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매달 분할 지급 설계…3사 계약액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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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핵심 시사점
기존 종신·정기보험 고객에게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여부와 약관대출 이력을 기준으로 신탁 가능 여부를 가려 후속 상담 대상을 추릴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사망보험금을 가족이 한꺼번에 받지 않고, 가입자가 생전에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해 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면 가입자 사망 후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정해진 수익자에게 나눠 준다. 업계가 든 예로, 70대 가입자가 3억원을 아내에게 매달 250만원씩 주도록 설계하고 아내 사후 잔액은 자녀에게 가게 할 수 있다. 수수료와 운용수익을 빼고 단순 계산하면 3억원은 10년(120개월)치 생활비 규모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40대가 6억원을 맡겨 고교 졸업 때까지 월 300만원씩, 대학 입학 때 각 1억원씩 받게 하는 설계도 소개됐다.
제도는 2024년 11월 12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가 상품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보험이며, 재해사망·질병사망 특약은 제외된다.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된다.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신탁 기간 중 대출·보험료 미납·해지가 생기면 신탁은 무효가 된다.
삼성·교보·한화생명 3사의 유효계약액은 올해 8월 말 누적 1조140억원이다. 2024년 1416억원, 지난해 4598억원, 올해 8월까지 4126억원이 계약됐다. 다만 수수료가 붙고 신탁 재산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운용 방식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신탁한 보험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고,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신탁 대상을 치매보험금 등으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사망보험금을 목돈이 아닌 생활비 흐름으로 바꿔 준다는 점에서 신탁은 종신·정기보험 상담의 후속 질문을 만들어 준다. 핵심 제약은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특약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특약 중심으로 설계된 계약이 많은 고객에게는 신탁을 권하기 전에 주계약 가입금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신탁 중 약관대출, 보험료 미납, 해지가 생기면 신탁이 무효가 되므로 유지관리 부담이 설계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가 말한 분쟁 감소 효과는 업계 측 설명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분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객에게는 수수료(한 은행 기준 3억원이면 기본보수 90만원, 집행보수 150만원), 운용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 상속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해야 한다.
세무·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연계를 전제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을 가족이 한꺼번에 받는 대신 매달 생활비처럼 나눠 받게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 있다는데, 우리 가족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실까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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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미성년·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고령 배우자를 둔 60~70대 종신보험 가입자
기존 사망보장 계약 고객에게 후속 상담 소재가 되고 요건·비용·세금 쟁점이 구체적이나, 설계사 수입에 직접 닿는 제도는 아니며 시행 후 2년이 지난 상품이라 시의성은 중간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보유 고객 중 사망보험금이 주계약 3000만원 이상이면서 약관대출이 없는 계약을 먼저 추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와 고령 배우자를 둔 가구를 나눠 월 지급형 설계 예시를 준비한다. 상담 시 신탁보수(계약 시 0.3%, 지급 시 0.5%, 연 0.2% 사례)와 상속세·유류분 유의사항을 한 장에 정리해 가져간다.
출처 · 세계일보 · 원문 발행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