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재무설계 현장검사 착수…고액 연금 실효·50억 환수 쟁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국재무설계에 대해 2026년 10월 26일 오전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검사3국 2팀 검사역 3명이 투입돼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며, 검사 기간과 점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배경에는 고액 연금보험 계약의 잇따른 실효가 있다. 문제 계약은 2~3명 규모의 특정 영업조직이 모집한 월 보험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연금보험으로, 신한라이프와 IBK연금보험 쪽에 판매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들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모집수수료 환수 규모가 약 50억원으로 거론되지만, 추가 해지나 실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납보험료 기준 생보 신규 매출은 2025년 8월 5,415만원에서 12월 5억3,984만원으로 약 10배 늘었고, 2026년 1월 3억3,151만원 가운데 IBK연금보험이 68.4%, 신한라이프가 21.5%였다. 4월 4억396만원이던 실적은 5월 7,173만원으로 82.2% 줄었고 6월에는 6,298만원이 됐다.

업계에서는 소수 조직에 고액 계약이 집중되고 단기간에 실효된 점을 들어, 선지급 수수료를 노린 차익거래성 계약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회사는 환수금 회수를 위해 약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회수 가능액과 진행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검사가 50억원 환수 사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대형 GA 16개사의 상시감시 자료를 확보한 뒤 10월 19일 대형 GA 한 곳의 본사와 지사에 검사인력을 투입했고, 업계는 모집 경위, 계약 유지 실태, GA 본사의 관리·감독, 보험사의 이상 징후 관리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