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1년, 신청 3300여건…해약환급금 기준에 수령액 작아

가입자가 생존해 있을 때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최대 90%까지 줄이고, 그만큼의 해약환급금을 매년 또는 매달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30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30일 생보사 5곳이 먼저 내놓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생보사 19곳 전체로 넓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이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상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도 이뤄졌다.

출발은 뜨거웠다. 생명보험협회 집계로 시행 일주일 만에 560여건이 접수됐고, 금융위 발표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되어 첫해 지급액이 57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업계 집계로는 올해 8월 말 누적 신청이 3300여건(일부 보험사 제외)으로 대상 계약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부 생보사 관계자는 한 달에 한두 건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요 5개 생보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신청자 평균 첫해 지급액은 409만원, 월 34만원꼴로, 금융위가 제시한 노후 적정 생활비 월 192만원의 20%에도 못 미친다.

업계는 부진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조건이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자 만 55세 이상, 보험료 완납,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리연동형은 제외된다. 둘째는 금액이다. 사망보험금 자체를 쪼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증권상 액면을 떠올린 가입자에게는 체감 수령액이 작다. 주요 5개 생보사 보유계약의 76%는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 이하다. 한편 대형사 측은 실제로 노후자금이 필요한 고객 중심으로 신청이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월지급형은 올해 3월 확대 출시됐으나, 간병·요양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은 일정이 미정이다. 금리연동형과 CI보험으로의 대상 확대는 검토 단계이며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