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일반운영위험액 세분화, 불완전판매·유지율로 1~5등급 가중치 70~130%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신보
핵심 시사점
내 계약의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이력이 소속 GA의 보험사 등급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어, 위탁 조건과 수수료 환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일반운영위험액 산출 기준을 정비하려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치고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일반운영위험액을 'GA 일반운영위험액'과 'GA 제외 일반운영위험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GA 쪽 위험액은 보험료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뒤, GA운영위험 계량지표의 종합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해 구한다. 이 가중치 기준 역시 시행세칙에 담겼다.
계량지표는 보험사별로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평가한다. 보험사가 판매를 맡긴 GA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가중치는 1등급 70%, 2등급 85%, 3등급 100%, 4등급 115%, 5등급 130%로, GA 관리가 부실할수록 보험사가 쌓아야 할 위험액이 커진다.
이와 별개로 2027년 IFRS18 시행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항목이 바뀌는 점도 시행세칙과 업무보고서에 반영했다. 기존 투자손익 항목은 투자영업손익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타영업손익을 새로 두며, 영업외손익은 삭제하고 투자손익·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등을 추가한다. 부동산PF 신용공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보고서도 새로 만들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GA 채널의 품질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불완전판매나 13회차·25회차 유지율은 주로 설계사 개인과 GA의 관리 문제로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위탁 보험사의 요구자본에 반영되는 숫자가 된다.
5등급이면 가중치가 130%, 1등급이면 70%이니 등급 간 격차가 크고, 보험사로서는 유지율이 낮거나 민원이 잦은 GA와 거래할 유인이 줄어든다. 기사에는 개정안의 시행 시점, 계량지표의 구체적 산식, 종합등급을 누가 어떤 주기로 산정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다만 방향이 확정된다면 위탁 계약 조건, 수수료 환수 기준, 시책 운영에서 보험사가 GA에 요구하는 수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계사 개인에게는 초회 이후 계약 유지와 설명의무 이행 기록이 소속 GA의 평가를 거쳐 영업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다.
GA 관리 수준이 보험사 자본 부담과 연동되어 위탁·수수료 환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income은 높게,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어서 sales와 interest는 낮게 평가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입법예고 기간 중 확정될 GA운영위험 계량지표의 산식과 시행 시점을 소속 GA 본사에 문의하고, 본인 계약 중 13회차·25회차 유지율이 낮은 건을 먼저 추려 고객 연락과 부활 안내를 진행한다. 청약서 부본과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 자필서명 등 완전판매 서류도 이번 달 신계약부터 빠짐없이 갖춘다.
출처 · 보험신보 · 원문 발행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