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기준 개편, 적용 시점 엇갈려 현장 혼선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개정 약관에서는 제한되면서, 보상 현장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마찰이 늘고 있다. 개정 약관상 1~11급 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보장받지만, 12~14급은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향후치료비를 얹은 합의금을 받고 사고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정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관행을 정비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고, 감사원도 2024년 감사에서 지급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지난해 7080억 원 적자였다.

혼선의 핵심은 제도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9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반면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9월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해당 보험기간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10월25일이다. 그래서 9월11일 사고라면 장기치료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새 지급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에서도 향후치료비가 의무 지급 항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대전의 14급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기존 계약에까지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기존 약관에서도 의무 항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12급 피해자는 6월30일 시작된 기존 계약인데도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으나, 보험사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청구한 건이라 대인배상과 구조가 달라 이번 개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커뮤니티에는 보험사 담당자는 향후치료비가 없어졌다고, 설계사는 합의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혼란스럽다는 글도 올라왔다. 금융감독원은 가입·갱신·사고 접수·보상 단계별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후 3~4주차와 6~7주차에 추가 안내를 하도록 했으며, 분쟁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