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종신·단기납종신 해지율 규제, 금감원 별도기준 마련 지연

700종신보험과 단기납종신보험은 계약 초반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지만, 일정 시점인 '원금도달' 이후에는 해지환급률이 크게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이 시점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계약자가 해지할지를 가정하는 '해지율 가정'에 대해 추가 규제를 검토해 왔는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보험사마다 이 상품을 판매한 시기와 실제 해지 경험이 달라 공통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고, 2026년 12월 31일부터 보험사가 계리가정 현황과 변경 이력을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묶어 손해율·해지율 등을 관리·보고하는 방식이어서, 700종신·단기납종신처럼 특정 상품만 따로 떼어 관리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두 상품의 원금도달 이후 해지율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계리가정 보고서와는 별개로 금감원 계리감독팀이 따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수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핵심 쟁점은 특정 해지율 수치를 업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별 경험통계와 상품 특성을 반영해 해지율 가정이 타당한지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다. 판매 실적이 앞선 회사의 높은 경험해지율을 그대로 다른 회사에 적용하면 판매 시기와 계약군 차이를 왜곡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해지가 가정보다 많은데도 반영하지 않으면 상품 수익성과 보험계약마진(CSM)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힐 위험이 있다. 더구나 판매 시점의 신계약·CSM 증가는 곧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반면 원금도달 이후 예상보다 많은 해지로 인한 손실은 수년 뒤에야 드러나는 시차가 있어, 성과는 현재 경영진이 가져가고 부담은 후임 경영진과 회사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앞으로의 감독 방향이 특정 해지율을 못박기보다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가정을 세웠는지, 실제와 차이가 날 때 이를 적시에 설명·조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