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00종신보험 해지율가정 자료요구…수익성 재검증 착수

금융감독원이 KB라이프생명, DB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 일부 생명보험사에 이른바 '700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상품 손익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00종신보험은 월납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을 약 700배 수준으로 설계해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종신보험으로, 기존 주력이던 단기납종신보험을 대체하며 최근 GA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보험료 완납이나 원금 회복 시점처럼 해약환급률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대규모 해지가 몰릴 가능성을 각 회사가 계리가정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쟁점은 해지율 가정의 편차입니다. 보험사가 해당 시점의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신계약서비스마진(CSM)과 장래 손익이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반면, 실제 해지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면 판매 초기 지급한 모집수수료·시책 부담과 겹쳐 상품 손익과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700종신보험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일부 보험사는 원금 회복 시점의 추가 해지를 약 80%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 반면, 현재 판매 중인 일부 보험사는 약 50% 수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IFRS17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지가 집중될 수 있는 무·저해지형 상품에 최소 30%의 추가 해지율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료 요구가 곧바로 판매 중단이나 제재로 이어지기보다는, 해지 쇼크를 반영한 수익성 재검증과 계리가정 재산출,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 교보생명, ABL생명, DB생명, 하나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iM라이프, 푸본현대생명 등 11개사가 700종신보험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