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방지, 8주 치료제한 9월10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진료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다음달인 9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 수준의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배원은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한 뒤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며, 환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검토 절차 없이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로 불필요한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그 효과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면서도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