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 유가족 자산 관리와 분쟁 예방에 유용

지난 2024년 11월 도입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를 둔 가장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탁회사에 맡겨,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언제, 얼마씩, 어떻게 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이 한 번에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빠른 소진, 가족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탁 설정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신탁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면, 보험금은 신탁회사로 지급되고, 신탁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지정된 조건과 방식으로 가족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생활비, 교육비, 특정 시점(입학, 결혼 등) 일시금 등 세분화할 수 있으나, 신탁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대상은 일반사망보험금에 한정되며, 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신탁 기간 중 대출, 보험료 미납, 계약 해지 시 신탁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