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입원일당 특약, 보장요건 오인 문구 영업 논란

간병인보험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하는 현물 서비스형 보장과, 간병인을 쓴 입원 일수만큼 일당을 주는 특약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입원일당 특약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이어져 왔고, 가입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록을 조작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커지자 상당수 보험사는 지난해 가입 가능 금액을 줄이고, 가족이 간병할 때는 간호일지를 쓰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업계는 그전까지 보험사기 우려가 있는데도 계약자 편의 차원에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왔습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 영수증이 없어도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간병 비용을 실제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이 나오며,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수시로 안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영업현장에서 입원일당 특약의 실제 보장요건을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를 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것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가입자의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고령화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지며 간병보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이런 수요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