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하고 보험료 최대 50% 인하

오는 6일부터 '덜 내고 덜 받는' 개념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번 5세대 실손은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를 30% 이상 저렴하게 책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유인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상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그간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의 과다 이용과 상위 10%에게 보험금 74%가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어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했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며, 대신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적게 받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유지하고, 급여 의료비 보장 범위는 임신·출산 관련 입원·통원 치료비와 발달장애 급여 치료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