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일 기사를 정리한 글입니다. 현재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갈아타기 26건 반복 권유, 설계사 모집정지 3개월…피해 1억 넘어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YTN
핵심 시사점
승환 권유 녹취와 대필서명이 5년 뒤 징계 의뢰로 이어진 만큼, 해지를 동반한 갈아타기 설명은 비교 서면과 자필서명으로 남겨야 한다.
한눈에 보기
60대 A 씨 부부는 2011년부터 한 대형 보험사에서 상품 26건에 가입했다. 오래 알고 지낸 설계사를 믿고 맡겼는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드는 '갈아타기'가 되풀이됐다. 설계사는 중도 인출로 보험료를 선납하고 납입을 이어가면 환급률이 올라 이득이라고 설명했고, 2021년 12월 통화 녹취에는 3년쯤 지나면 환급률이 85~90%에 가까워진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그러나 해지할 때마다 손실이 쌓여 부부에게는 1억 원이 넘는 손해가 남았다.
보도는 갈아타기를 권한 배경으로 수수료 구조를 짚는다. 새 계약을 체결하면 설계사가 첫해 보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해당 설계사가 최소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A 씨는 대필서명 등을 근거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5년 가까이 다퉈 왔고, 수당을 극대화하려고 고객을 기만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의뢰했고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에게 3개월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험사는 소비자보호 관점의 조치이며, 민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제기됐고 다수 계약을 신중히 살펴야 해 처분 시점이 지난해 말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A 씨는 설계사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도 크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지와 재가입의 반복은 구조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변경 권유에는 의도를 의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갈아타기 분쟁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수료 구조와 고객 손실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새 계약마다 첫해 보험료 수준의 수수료가 생기는 반면, 고객은 해지 때마다 손실이 누적된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처분의 무게다. 금감원 징계 의뢰 이후 보험사가 내린 조치는 3개월 모집정지였고, 피해액은 1억 원을 넘는다.
사실관계 중 대필서명 등 불완전판매 주장은 A 씨 측 입장이고 보도에서 확인된 범위는 징계 의뢰와 모집정지까지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설계사에게 현실적인 위험은 선의로 한 환급률 설명도 녹취로 남아 나중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 해지를 수반하는 승환 상담에서는 해지환급금, 이미 낸 보험료 대비 손실, 새 계약의 면책·감액 조건을 비교한 서면을 남기고 고객 자필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보험사 계약이 수십 건으로 불어났다면 그 자체가 점검 신호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이미 낸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줄어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데, 지금 가진 계약 중 중간에 해지했을 때 받는 돈이 얼마인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연관 상품군
타겟 고객
한 보험사에 오래 가입해 왔고 담당 설계사와 신뢰 관계가 깊은 50~70대 가입자
갈아타기와 수수료 구조, 모집정지 징계가 설계사 본인의 리스크와 직결되나 단일 사건 보도라 영업 직접 활용도는 중간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청약을 받는 건마다 해지환급금과 손실액, 새 계약의 면책·감액 조건을 적은 보험계약 승환 비교안내서를 작성해 고객 자필서명을 받는다. 중도인출·선납으로 환급률을 올린다는 식의 구두 설명은 하지 않고, 동일 고객의 보유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건은 점검한다.
출처 · YTN · 원문 발행 202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