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1년, 5개 생보사 신청 2,759건에 그쳐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도 도입 때부터 참여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5개사의 누적 신청은 2,759건, 누적 초년도 지급액은 119억4,100만원이다. 제도는 지난해 10월 30일 이 5개사에서 먼저 시작됐고, 올해 1월부터는 대상 계약을 가진 생보사 전반으로 넓어졌다.

이 제도는 기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유동화한 만큼 사망보장이 줄어든다. 정부는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로 커진 노후 소득 부족에 대응하고,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로 제도를 추진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금액 25조6,000억원이었고, 당국의 개별 안내와 보험사의 문자·카카오톡 안내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에도 이 제도를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실제 이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제도 인지도가 낮고,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남기는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사망보험금과 실제 유동화 지급액의 차이 등 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을 결정하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월지급형(일부 사는 4월과 8월 등 시점은 다르게 운영)과 비대면 신청을 늘리고 있다. 한 대형사는 비대면 신청 비중이 대면보다 높지만, 다른 대형사는 월지급형을 운영해도 신청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신청률보다 새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을 봐야 하며, 편의성이 나아지면 활용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