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고지의무 위반 부지급 6377건, 상반기 49.2% 급증…간편보험 확대 영향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63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73건보다 49.2% 늘어난 규모이며, 전체 부지급 사유 가운데 4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보험금 청구는 약 18% 늘었는데 부지급은 39.4% 늘어, 부지급률도 0.92%에서 1.08%로 올라갔다.

업계는 배경 중 하나로 간편보험의 확대를 꼽는다.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과 대상 기간을 줄여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질문이 '예·아니오' 식으로 단순해 가입자가 잘못 답하거나 자신이 고지 대상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례도 소개됐다. 한 보험사는 가입 일주일 전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대장내시경 약을 처방받은 가입자가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가입 두 달 뒤 혈액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보험 시장이 커지고 비만치료제 같은 새로운 치료·투약이 늘수록 고지의무를 둘러싼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에는 가입자나 소비자 측의 반론은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