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16곳에 퇴사자·계좌 자료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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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GA 자료 요구에 신계약·해지 리스트와 계좌 자료가 포함돼, 내 단기 해지 계약과 시책 수령 내역이 소속사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이달 2일 설계사 3000명 이상 규모의 초대형 GA 16곳에 상시감시 명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범위가 통상적인 상시감시를 넘어 현장검사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유지율과 재적 FP 자료는 물론 퇴사자 관련 자료까지 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12일로 알려졌고, 범위에 비해 기간이 짧아 업무 부담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제출 대상에는 회사 단위 영업지표, 유지율, 재적 FP와 퇴사자 내용, 신계약·해지계약 리스트, 민원 현황, 임직원 및 설계사 계좌 관련 자료가 들어간다. 신계약·해지 내역과 계좌 자료가 함께 요구된 점 때문에, 설계사 이동과 계약 유지·해지 흐름, 자금 이동의 이상징후를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월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된 직후라는 시점도 이런 관측을 키운다. 수수료와 시책 등 실제 보상구조의 변화, 규제 우회나 특별이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검사 업무계획에서 과도한 시책, 가공계약, 불완전판매를 위험요인으로 꼽았고, 1200%룰 준수 여부와 GA 내부통제 실태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밝혔다. 다만 상시감시 자료 요구가 곧 현장검사를 뜻하지는 않으며, 이상징후가 보이면 추가 자료나 소명을 거쳐 수시·현장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구조다. 16곳의 선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개된 업무계획에도 해당 내용은 없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4분기 중 실제 2개사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지 업계가 주시한다고 전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는 다른 절차지만, 이번 요구 목록은 검사 직전 단계의 자료 구성과 닮아 있다. 특히 퇴사자와 해지계약, 설계사 계좌가 함께 들어간 점이 눈에 띈다.
시책이나 지원금이 규정된 수수료 한도를 우회해 오가는지 확인할 때 쓰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일 뿐, 금감원이 자료의 활용 목적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 16곳의 선정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사 입장에서 현실적인 영향은 소속 GA의 보상 설계와 내부 규정이 바뀌는 방식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시책 구조 변경, 스카우트 조건 조정, 정착지원금 축소 같은 변화다.
또 해지 리스트가 점검 대상이라 단기 해지가 잦은 계약, 이른바 갈아타기 성격의 계약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다. 소속사가 대상 16곳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계약 유지 이력과 수령 보상 내역은 설명 가능한 상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1200%룰 확대 후 GA 보상구조·시책 점검 가능성이 설계사 수입에 직결되고 제출기한이 임박했으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12일 제출 마감 전후로 소속 GA의 시책·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공지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최근 1년간 본인 신계약 중 단기 해지된 건과 수령한 시책·정착지원금 내역을 증빙과 함께 정리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