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종신 판매중지 권고, 단기납종신은 유지…납입 중 원금도달 여부가 갈랐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 상품·영업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6시 이후 700종신보험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6시까지 가입설계를 마친 계약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보험료가 입금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뒤 신규 설계는 사실상 막혔다. 반면 단기납종신보험은 이번 중지 대상에서 빠졌다.

두 상품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누적 납입보험료 수준에 이르거나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원금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다. 700종신은 장기납 상품인데도 가입 후 7년 안팎에 환급금이 낸 보험료 수준에 닿도록 설계돼, 납입이 끝나기 전에 원금 회수 시점이 먼저 온다. 5년납·7년납 단기납종신은 납입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흐르며 환급률이 오르고 원금에 도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당국은 700종신이 특정 시점의 해지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고, 금감원은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적립금의 최대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품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기납종신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원금도달 이후 실제 해지율이 개발 당시 가정보다 크게 높아지면 미래이익과 CSM이 훼손될 수 있어, 당국이 해당 해지율 가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납은 해지율과 환급률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고, 향후 환급률이나 수수료·시책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