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광고 자극 마케팅 제동…금감원, 홈쇼핑 제재기준 하향·공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이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와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의 불안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방송광고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업계 자율규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지난해 보험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57시간 분량이 나갔다. 2024년의 하루 672회, 35시간과 비교하면 횟수 기준으로 66.9% 늘었다. 방송광고로 모집한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채널의 0.012%보다 3배 수준이었고, 13회차 유지율은 79.3%로 다른 채널의 86.3%보다 7%포인트 낮았다.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도 13.4%로 다른 채널(7.4%)의 약 1.8배였다. 문제 사례로는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총 지급 횟수 한도는 알리지 않는 광고, 연간 1회 한도 같은 지급 제한을 흐리고 가늘게 표시하는 광고, 가족 간병이나 교통사고 장면 등으로 공포를 자극하는 광고가 꼽혔다.

제재 체계의 허점도 지적됐다. 홈쇼핑 광고는 생방송이라 사전 심의가 어려워 협회가 사후에 심의하는데, 제재 전 시정조치를 분기별 4회까지 유예해 주고 녹화방송 1개월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반기 0.4% 초과)도 업계 평균 0.03%를 크게 웃돌아 최근 5년간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쳤다. 올해 협회 공시상 홈쇼핑 제재도 경품 안내시간 미준수로 인한 경고 1건이었고, 손해보험협회의 제재 5건은 모두 배너·GA 업무광고 관련이었다. 이에 따라 유예 조치를 합리화하고 제재 기준을 홈쇼핑 평균에 맞춰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며, 보험사별 송출 횟수·시간과 심의 현황을 담은 자율 공시 기준도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다. 보험사와 GA는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도록 자체 심의를 실질화하기로 했고, 참석자들은 자율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