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가입 보험 불완전판매 3배…금감원, 광고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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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핵심 시사점
방송 광고 가입 계약의 고령층·낮은 유지율 지표는 '광고로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 주는 상담 접점이 된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TV 등 방송 광고를 통해 모집된 보험 계약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모집채널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 광고 모집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채널의 0.012%와 차이가 컸다. 금감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와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방송 광고와 소비자보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광고 표현 방식이다.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는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로 관리해 왔지만,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 가입을 부추기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광고는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보장 내용은 굵고 크게 보여주면서 지급제한 사유는 가늘고 흐리게 처리했다. 가족의 간병 장면이나 슬픔, 교통사고 재연 같은 공포 마케팅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광고 물량과 계약 품질 지표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해 보험 상품 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송출돼 2024년 672회보다 66.9% 늘었고, 재생 시간은 57시간으로 65.2% 증가했다. 방송 광고 모집 계약의 13회차 유지율은 79.3%로 다른 채널의 86.3%보다 낮았으며, 70대 이상 고령자 가입 비중은 13.4%로 다른 채널의 7.4%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업계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자정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방송 광고 채널의 불완전판매 지표가 수치로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0.036%와 0.012%는 절대 수준이 낮은 비율이어서 '3배'라는 배수만 앞세우면 과장될 수 있고, 금감원도 아직 구체적 규제가 아니라 업계 자정 지원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13회차 유지율 79.3%와 70대 이상 비중 13.4%다. 계약 직후의 민원보다 1년 뒤 해지로 이어지는 품질 문제가 크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방송 가입 고객을 사후에 상담하게 되는 설계사에게 기회이자 부담이다. 광고만 보고 가입한 고객은 면책·감액 조건, 갱신형 여부, 보험료 수준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가입 내용 점검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면 채널도 광고식 표현을 따라 하면 같은 잣대를 받을 수 있어, 청약 단계 설명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방어책이 된다. 기사에는 광고 규제가 어떤 형태로 강화될지, 홈쇼핑 GA의 판매 절차가 달라지는지가 빠져 있어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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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가입 고객 점검 상담으로 연결되고 채널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나, 구체 규제와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 수입 직결도는 중간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방송·홈쇼핑으로 가입한 기존 고객과 70대 이상 고객에게 면책·감액 조건, 갱신 여부, 보험료 수준을 청약서와 약관 기준으로 짚어 주는 점검 상담을 진행한다. 본인 청약 건도 지급제한 사유를 설명한 내용을 자필서명·녹취 등 기록으로 남기는지 확인한다.
출처 · 서울경제 · 원문 발행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