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하락에 내년 보험료 인상 예고…자동차보험도 들썩

삼성생명은 올해 1월 2.33%였던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9월 2.28%로 낮췄고, 한화생명도 같은 기간 2.22%에서 2.18%로 내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보험개발원이 추산한 10월 정기예금 이율(2.4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생보사들이 공시이율을 오히려 낮추면서, 금융감독원이 산출하는 내년도 평균공시이율은 2.25%로 올해보다 0.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35%에서 3.838%로 가파르게 뛰어, 평균공시이율과 기준금리 간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내년도 신규 계약 보험료를 책정할 때 이 평균공시이율을 활용해 예정이율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예정이율도 함께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가입자는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향은 상품마다 달라서 저축성보험이나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이율에 민감한 상품이 주로 타격을 받고, 실손·건강보험이나 일반 종신보험은 손해율·사망률 영향이 더 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별개로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주요 4개사 1~8월 누적 손해율 84.7%,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3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내 절판 마케팅이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가 해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