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 961건 적발...내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가 총 961건, 금액으로는 5억4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덜 주거나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2억6200만원(26건)으로 미지급 액수가 가장 컸고 KB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뒤를 이었으며 상위 4개사가 전체 적발 금액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건당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많았는데, 교보생명이 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순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반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잊고 지낸 휴면자산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보험금 등 휴면자산 잔액은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하며, 2022년 이후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은 내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개정해 환급촉진 활동과 내부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