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저조…11월 보험료 50% 할인 도입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신규 가입자 유입은 꾸준하지만,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9곳의 5세대 실손 유입 건수는 출시 후 7월 말까지 총 18만3218건으로, 이 중 신규 가입이 73.3%(13만4315건)를 차지한 반면 기존 계약자의 전환은 15.0%(2만7474건), 4세대 만기 후 재가입은 11.7%(2만1429건)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 안착의 핵심으로 보는 1·2세대 가입자 전환이 특히 더딘데, 이들이 전체 실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전환이 부진한 배경에는 5세대 실손이 중증 비급여는 그대로 보장하되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 한도를 대폭 줄인 구조가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1·2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불필요한 보장을 빼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을 함께 도입하고, 전환 계약에는 단독형 설계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기존 주계약을 유지한 채 5세대를 특약으로 얹을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부진한 전환 실적과 정책 유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료 할인에 그치지 말고 전환율·전환자 특성·보험금 절감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