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특약, 주계약 유지한 채 5세대 전환 허용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에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붙여 가입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주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실손 부분만 5세대 실손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한 원칙이 계약전환에도 그대로 적용돼, 특약형 가입자가 5세대로 바꾸려면 별도의 단독형 실손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없앤 것입니다.

전환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고 재가입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로 한정됩니다. 이들이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기존 종신·건강보험 주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손 특약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로 판매되는 5세대 실손은 지금처럼 단독형으로만 팔아야 합니다. 즉 신규 판매의 끼워팔기 방지 원칙은 그대로 두고, 이미 특약으로 가입된 기존 계약의 전환 과정에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규정은 전체 개정안의 시행일(2027년 1월 1일)과 달리 금융위 의결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