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낮병동시술, 하루 더 입원해도 대법원 '통원' 확정

서울에 사는 A씨는 2010년 질병 입원 시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3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한쪽 다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 하루 넘게 머물다 다음 날 새벽 나머지 시술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A씨는 이를 '입원'으로 보고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통상 당일 귀가가 가능한 낮병동 시술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올해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약관상 '입원'을 병원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진료·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앞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척추신경성형술, 무릎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등을 '통원'으로 본 판례들과 같은 흐름으로, 낮병동 시술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시술 후 출혈·감염 등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라면 개별 사정에 따라 입원으로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관건은 병원 체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계속적 관찰·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이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