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브리핑·박람회 영업 암행점검…손해사정 정비 추진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금융권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 감독·검사와 연계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에는 목표전환형 펀드 반복 가입, 보험 브리핑·박람회 영업, 손해사정, 대출 취급 중단·한도 축소, 법원의 서류 스크래핑 차단 등 다섯 가지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두 가지가 다뤄졌습니다. 하나는 브리핑·박람회 영업 현장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부당 모집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며, 이에 따라 판매 절차가 부실한 회사에는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브리핑·박람회 영업을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사정 민원 증가로, 2024년 2월 손해사정 제도 개선 이후 독립손해사정 활성화 노력이 있었음에도 세부 운영기준 미비와 손해사정서 교부 방식의 불편이 원인으로 지목돼, 금감원은 TF를 꾸려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목표전환형 펀드의 반복 가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서 기재 강화,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한도 축소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 마련,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 금지에 대응한 공공 마이데이터 전환 지원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수수료·숨은 비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상징후를 밀착 감시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