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전직금지약정, 서명 전 보상·기간부터 확인해야

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설계사와 관리자의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퇴직 시 함께 작성하는 '전직금지약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했던 한 GA 지점장에 대해 경쟁 GA에서의 보험영업을 2년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미 경쟁 GA로 옮겨 근무를 시작한 뒤라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이직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핵심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직금지약정은 퇴직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며, 서명을 거부해도 퇴직 자체는 가능하다. 둘째, 법원은 약정서 존재만으로 자동으로 전직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이익, 당사자의 직책과 정보 접근성, 제한 기간·지역·업무범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명시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당초 3년이던 제한 기간이 2년으로 줄었지만, 보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는 향후 경쟁 GA로 옮길 가능성이 있고 약정을 지킬 의사나 여건이 없다면 '퇴직서류니까'라는 생각으로 서명해서는 안 되며, 서명하기로 했다면 전직 제한에 상응하는 명시적 보상을 먼저 요구하고 이후 기간·지역·업무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