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1200%룰, 연금·저축보험 대체판매 예상보다 부진

지난 7월부터 GA소속 설계사가 보장성보험을 팔 때 받는 초년도 판매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이른바 '1200%룰'이 시행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으로 판매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7월 실적을 보면 이 같은 이동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연금 7월 판매액은 62억500만원으로 전월 71억7500만원 대비 13.5%(약 9억7000만원) 줄었고, 메트라이프생명·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 등 상위 5개사가 전체의 92.6%를 차지했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비변액 저축보험 역시 전월보다 4.4% 늘어난 33억6300만원에 그쳐, 변액연금과 저축보험을 합한 판매액은 오히려 전월보다 8억2700만원 줄어든 95억68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규제를 피해 상품군만 바꾼다고 판매가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IFRS17 회계기준 아래에서 보험사는 신계약이 만들어내는 미래이익, 즉 CSM을 중시하는데, 사망·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적립 위주의 연금·저축보험보다 마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굳이 연금·저축보험 판매를 늘릴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변액연금은 증시 변동성과 보증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고, 저축보험은 판매수수료·시책 등 사업비 부담이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어 보험사와 GA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2027년 1월 도입 예정인 보험판매수수료 4년 분급제로 설계사 소득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가서 연금·저축보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