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설계사·GA 임원 진입 차단, 등록취소 청문 생략

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을 어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 모집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만 등록 결격 사유로 따지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도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결격 사유 확대는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퇴출 절차도 빨라진다. 지금은 법원 판결로 범죄 사실이 확정돼도 청문 절차를 밟아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 집계로 평균 331일이 걸렸고 그동안 추가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판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입증되면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보험회사에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다. 소속 설계사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보험사기 등 전력자의 모집 시장 진입을 막고 계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