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 한 달…4만원·횟수 제한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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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핵심 시사점
실손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 차이를 짚어주는 상담이 기존 고객 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1회당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주 2회·연간 15회(특수한 경우 24회)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이 생겼다. 기존에는 비급여 진료로 분류돼 대부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내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조치는 그동안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불어난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1~2조원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을 방치하면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고, 심하면 상품 판매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각 세대 약관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당장의 부담 변화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마다 회복 속도와 치료 필요성이 다른데도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실제로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제도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일부 병원은 이미 도수치료 관련 인력을 줄이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는 정부·보험업계의 오랜 요구가 실제 제도로 구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설명은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 기대치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손해율 개선이 보험료 인하나 인상 억제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고, 회사별 손해율과 상품 세대에 따라 체감 효과도 다를 수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담 시 고객이 가입한 실손 세대(1~4세대)에 따라 도수치료 보장 방식과 자기부담률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미용·체형교정 등 치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 보장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시켜야 한다.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급여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가입자에게는 통원 한도와 갱신 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함께 짚어주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상담이 될 것이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지난달부터 도수치료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정해지고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생겼는데,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장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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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 중 도수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근골격계 질환자
실손 가입자 상담 소재로 활용도가 높지만 설계사 수수료와는 무관하며, 헌법소원 등으로 시의성·화제성이 있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기존 실손 가입 고객 중 도수치료 이용 이력이 있는 고객을 파악해 세대별 보장 내용과 변경된 자기부담 구조를 안내한다.
출처 · 매일경제 · 원문 발행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