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9월10일 시행…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정부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척추·팔다리 염좌나 흉부·손발가락 타박상 등 특정 부상을 입은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 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한 차례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 중상환자(1~11급)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절차는 사고 후 7주차에 보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되고, 8주차에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9주차 심의를 거쳐 11주차에 최종 결과가 통지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비와 심사 대기 기간의 치료비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해, 제도 시행이 곧바로 진료 중단이나 비용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경상환자 수는 줄어드는데도 치료비는 계속 늘어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국토부 집계로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여명에서 2024년 148만여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고, 대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4%대까지 오르며 올 상반기 업계 전체가 약 18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다만 진료가 8주 이전으로 몰리거나 건강보험·향후치료비 등 다른 항목으로 비용이 옮겨갈 경우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9월10일 시행은 제도 개선의 완성이 아니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