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가 키우는 실손보험료, 선량한 가입자가 떠안는 구조적 딜레마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 안전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한 피부과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무좀 치료비로 48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과잉진료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일부 병원이 진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비급여 항목을 적극 권유하고, 보험금이 나오니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관행의 피해는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옵니다.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과 일부 가입자의 과다 청구가 맞물리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손해율이 나빠지며, 보험사는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게 됩니다. 평소 병원을 거의 찾지 않는 가입자들도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기사에 달린 독자 댓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며, 이 문제가 보험업계만의 우려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는 실손보험 폐지가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험료 인상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 체계 자체를 정비하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금융당국 모두가 이 문제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칼럼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