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5년간 75% 급증…손보4사 자생재단 보험사기 고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8주 룰' 도입이 올 상반기에도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 이상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당초 올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했으나, 3월·4월·5월로 거듭 연기된 끝에 상반기 내 도입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률적 치료 기준 설정은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 논의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겹쳤습니다.

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늘어난 반면, 의과 진료비는 1조1065억원으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경상환자의 한의과 치료비만 보면 2019년 약 6500억원에서 2024년 약 1조1400억원으로 5년 만에 7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손해보험사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병원장 등 23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9일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혐의는 환자별 개별 진단 없이 한약을 대량으로 사전 제조한 뒤 처방 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여부입니다. 자생 측은 모든 한약이 환자 상태를 개별적으로 고려해 처방된다고 밝히며, 과거 유사 고소가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로 종결된 점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번 수사가 과잉 진료 관행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 보험금 누수가 줄고 장기적으로 전체 가입자 보험료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