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적발…5년간 5억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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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핵심 시사점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통계는 설계사의 청구 지원·사후관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신뢰 소재입니다.
한눈에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건수가 총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정상적으로 걷으면서도 정작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제대로 주지 않은 사례가 검사 과정에서 다수 드러난 셈입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 원(2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 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 4050만 원(1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상위 4개사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을 합치면 4억 7420만 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합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건당 금액은 작지만 대상 계약자 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덜 준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1위였고, 동양생명(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 원), AIA생명(28건·450만 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 통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961건이 금감원 정기·수시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회사나 기간의 부지급·과소지급 건은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건당 금액이 크고 생명보험사는 적립이자 등 소액을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지급한 구조적 차이도 확인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고객 위협용이 아니라 '청구 지원 서비스'의 가치를 설명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고객이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지급명세서와 산출근거(특히 적립이자·해지환급금 계산 방식)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특정 상품의 보장 범위나 면책조건을 다룬 것이 아니므로, 개별 고객의 보험료 수준이나 갱신형 여부, 면책 조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프닝 멘트
설계사 참고용최근 5년간 보험금을 제대로 안 주거나 덜 준 사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61건이나 적발됐다는데, 청구하신 보험금 내역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겠어요?
※ 설계사 참고용 예시 멘트입니다. 실제 상담 시 고객 상황·약관·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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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청구를 앞둔 전 연령 가입자
국정감사 시즌 보험금 지급 불신 이슈로 청구상담 소재로는 유용하나 설계사 본인 수입에는 직접 영향이 없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담당 고객 중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청구 예정인 사람이 있다면 지급명세서와 적립이자 산출근거를 함께 확인해주고, 가입 설계사가 청구 과정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상담 소재로 정리해 둔다.
출처 · 서울경제 · 원문 발행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