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상반기 6200억 적발, 유죄 설계사 내년 3월 등록취소

금융감독원이 9월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상반기 적발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518억원) 늘었고, 적발 인원도 5만3865명으로 5.6%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46.5%)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는데, 장기보험 적발액의 증가율(14.9%)이 전 종목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원(61.3%)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허위사고(17.4%)와 고의사고(13.9%)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자살·자해 관련 고의사고 적발액이 71.4%나 급증했다.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31.7% 급증해 증가폭도 가장 컸으며, 50대·40대·30대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7.2%로 최다였고 전업주부, 무직·일용직, 운수업 종사자 순이었다.

금감원은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실손·자동차보험을 포함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구체적 물증으로 수사가 이뤄지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