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상반기 6200억 역대최대…설계사 자격취소도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천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적발된 인원도 5만3천865명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천88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증가세가 가팔랐던 쪽은 실손·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보험으로 2천645억 원이 적발돼 1년 전보다 14.9%(343억 원) 늘었습니다.

수법을 보면 AI 등을 이용해 진단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입원비·수술비를 부풀려 청구한 금액이 1천473억 원으로 37% 넘게 급증했고, 자동차사고의 운전자·파손물·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부풀린 금액도 1천253억 원으로 17%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적발액의 약 61%가 이처럼 실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과장·왜곡한 유형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증가세에 대해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는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사기까지 포함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