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기요양등급 조작 보험사기, 설계사 공모 1억5천만원 편취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 보험설계사 2명과 보험가입자 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월15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조작해 민간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설계사 ㄱ씨는 가입자 ㄴ씨를 여러 치매·간병보험에 가입시킨 뒤, ㄴ씨가 실제로는 편의점을 운영할 만큼 일상생활이 가능한데도 거동이 불편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아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ㄴ씨가 실제 거주지 대신 따로 빌린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것처럼 속여 공단의 현장조사를 받게 했고, 조사 당일에는 누워서 걷기 힘든 척하거나 인지기능 질문에 일부러 오답하는 방식으로 등급 판정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설계사 ㄱ씨와 또 다른 설계사 ㄷ씨는 실제 가족이 아니면서도 ㄴ씨의 식사와 목욕을 돕는 보호자 행세를 했고, 의사에게도 거짓 정보를 전달해 소견서를 발급받는 데 썼다. 이렇게 확보한 요양등급을 근거로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2곳에서 총 1억5000만원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1곳이 청구한 1억1700만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을 받은 ㄴ씨는 ㄱ씨에게 사례금으로 현금 3500만원을 건넸고, ㄱ씨는 이 중 일부를 ㄷ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청구 자료용으로 대량 구입해 건강보험공단도 약 126만원의 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가 소속된 업체의 다른 설계사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고객들의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장기요양 심사 때 친족관계·실거주지·경제활동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