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방병원 뇌진탕 과잉진단…자동차보험금 33억 누수 의혹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A한방병원이 최근 ‘뇌진탕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보험대리점과 가입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12~14급 경상 환자는 치료가 8주를 넘기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8주 룰’이 적용되는데, 뇌진탕은 11급으로 분류돼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A한방병원은 이 허점을 활용해 픽업 서비스, 자유로운 외출·외박 등을 내세워 입원을 적극 권유했고, 실제 이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외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이 병원의 불법 보험금 청구 정황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이 올해 1~8월 손보사에서 받아간 보험금은 33억 60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지급액의 9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례는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실손보험에서도 유사한 누수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 상반기 9개 손보사가 비급여 로봇 수술과 주사제에 지급한 보험금만 1조 618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잉 진료와 고액 비급여 항목을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