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한 달…실손 세대별 체감효과 갈려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이 중 5%를 부담하고 환자는 약 4만1658원을 내는 구조이며, 이용은 주 2회·연 15회가 원칙이고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이 확인되면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 기준은 통일됐어도,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4세대 가입자는 관리급여 전환으로 생긴 본인부담금을 기존 급여 담보에서 보장받는데, 특히 3·4세대는 기존 3대 비급여 특약이 아닌 급여 담보의 자기부담 기준을 적용받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과거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던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자기부담률 30%로 3만원을 냈지만, 전환 후에는 약 4만1658원을 먼저 내고 급여 통원 기준(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에 따라 환급받아 최종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급여 외래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도수치료에는 95%가 그대로 적용되고, 비중증 비급여 상태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 관리급여 전환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진료 접근성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고도 호전이 없어야 도수치료가 인정되며, 연간 횟수를 넘기거나 체형 교정 등 개인 목적으로 받으면 건강보험과 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가 도수치료 가격과 보험금 누수를 함께 관리하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세대별 보장 격차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