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허점 노린 4년간 조직 사기…설계사 46명 포함 22억 편취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2026년 7월 31일, 보험사기방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병원 실장 2명과 설계사 1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험설계사 46명,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역할을 분담해 가담한 조직적 사기로 보고 있으며, 피해 보험금 규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2억원에 달합니다.

범행 구조는 설계사가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치과 측은 보험금 청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치아 수를 부풀리고, 파노라마 촬영 사진까지 임의로 지우는 등 진료기록을 광범위하게 조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복수의 치아보험에 가입해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냈고, 치과들은 편취한 보험금의 약 30%를 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돌려줬습니다. 이들이 노린 허점은 레진·인레이 등 보존치료에 대해 치아 개수별 보장 한도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전모를 밝혀낸 케이스입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입증했으며, 범행을 처음 설계한 설계사 F씨가 수사 중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한 치과는 비의료인 상담실장이 실질 운영한 이른바 '실장 병원'으로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