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기사를 정리한 글입니다. 현재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허위 치료확인서로 22억 편취, 설계사 46명 연루 17명 기소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문화일보
핵심 시사점
병원 소개 대가의 금품 수수가 사기 가담으로 기소될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치과 연계 영업의 경계선을 스스로 긋는 계기가 된다.
한눈에 보기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병원 실장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이 사건의 규모는 보험설계사 46명,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으로, 이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된 보험금은 약 22억원이다.
수법은 다음과 같다. 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면, 치과는 초진일을 지우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린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여러 건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이 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받은 돈의 일부는 외상 치료비 명목으로 다시 병원에 냈다. 초진일을 삭제한 것은 가입 이전 치료 이력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치과 측은 환자를 더 끌어오게 하려고 수령한 보험금의 약 30%를 '페이백'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기사에는 기소된 17명의 직군별 인원, 개별 혐의 내용, 피고인들의 입장이 담겨 있지 않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치아보험은 가입 전 치료 이력과 면책·감액 기간이 보험금 지급의 핵심 변수인데, 이 사건은 초진일을 지워 그 장치를 무력화한 구조다. 설계사가 소개 대가로 보험금의 약 30%를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매 과정의 일탈이 아니라 사기 수익을 나눠 갖는 가담으로 다뤄진 셈이다.
다만 46명 전원이 기소 대상인지, 환자 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계사에게 현실적인 위험은 고객에게 병원을 연결해 주고 사례를 받는 관행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뿐 아니라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고객이 여러 건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패턴은 보험사 이상징후 모니터링의 단골 표적이므로, 중복 가입을 권유하거나 방치한 이력이 문제 될 소지도 있다. 상담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가입 전 치료 이력의 고지 의무와 허위 청구 시 환수·형사 책임을 분명히 안내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연관 상품군
타겟 고객
치과 치료를 앞두고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여러 건 보유 중인 고객
설계사 46명 연루와 소개 대가 페이백 기소로 모집 리스크가 직접 드러나 수입·생존 관련성이 높고, 고객 상담 소재로는 고지의무 환기 수준에 그침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치과·병원 관계자가 소개 대가나 페이백을 제안하면 거절하고 기록으로 남기며, 치아보험 신규 청약 시 고지서 상 치료 이력 항목과 타사 중복 가입 현황을 고객과 직접 확인해 서명받는다.
출처 · 문화일보 · 원문 발행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