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허위진료기록 조작으로 22억 보험사기…설계사 포함 17명 재판에 넘겨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22억 원을 편취한 일당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보험설계사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십 명의 동료 설계사와 환자 200여 명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여 특정 치과로부터 소개·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치과의사 2명과 병원 실장 등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환자들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후불 납부하는 구조에 이용됐습니다.

검찰은 설계사 1명과 병원 실장 2명을 구속기소했고, 치과의사 2명을 포함한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병원 실장 중 한 명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경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 끝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기로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라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사건 이후 치아보험의 가입 조건을 강화하고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손질한 것으로 전해져, 보험사기의 여파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된 사례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