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한 발톱무좀 레이저 480만원 과잉진료, 비급여 누수가 보험료 인상 부른다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피부과를 찾은 기자가 발톱무좀 진단을 받은 직후 직원으로부터 '실손보험이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24회 480만원짜리 레이저 치료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차감하면 본인 부담이 144만원 수준이라는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귀가 후 살펴본 보험 청구용 소견서에는 '위장장애가 있어 경구약 대신 바르는 약과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 기자는 진료 과정에서 위장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방문해 추궁하자 병원 직원은 '약을 먹으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복수의 피부과 전문의는 경구 항진균제가 무좀 치료의 원칙적 1차 선택이며, 레이저는 간 기능 이상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치료법을 결정하는 구조임을 방증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례는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가 얼마나 구조화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비급여 항목이 전체의 57.1%인 9조 7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74%를 가져가는 쏠림 현상 속에서, 올해 실손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됐고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의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5세대 실손 출시만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의 근본 유인을 차단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지급 기준 명확화·의료기관 책임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