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고지 요건 충족했는데 사망보험금 4억 거부한 보험사, 법원서 패소

유병자·고령자를 위한 간편고지형 보험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 4억 원을 보험사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보험자 A씨는 '3·2·5 간편고지' 기준, 즉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중대질병 여부라는 세 가지 항목에 사실대로 답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당뇨 및 심부전 병력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과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이력까지 들어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험사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유병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고, 보험사는 이미 일반 보험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아 그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였습니다.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병력을 보험금 청구 이후 문제 삼는 것은 상품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으며, A씨가 질문에 사실대로 응했다면 고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보험사들이 유사 분쟁에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가입 당시 고지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