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설계사, 허위소문으로 애견유치원 폐업 몰았다는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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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daum.net
핵심 시사점
지역 커뮤니티나 SNS 활동 중 특정 업체·개인에 대한 미확인 내용 공유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자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전북 전주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투자자 A씨와 운영자 B씨가 지역 펫보험 설계사 C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강요미수 등으로,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에 150여 쪽의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해당 유치원 전 위탁운영자가 저지른 동물학대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계약을 해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이후 C씨가 SNS와 지역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을 통해 A씨·B씨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반려인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 달 만에 등원 중단 반려견이 17마리 이상에 달했고 매출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유치원은 지난 6월 30일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C씨의 행위가 피해 견주들과 친분을 쌓아 보험 영업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과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업체들의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현재 C씨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 설계사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례적인 사례로, 형사 절차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 사건은 설계사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관계 자산을 쌓다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이례적 사례로, 영업 채널로서의 SNS·반려동물 커뮤니티 활동이 갖는 법적 리스크를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고소인 측 주장만 기사화됐고 피고소인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짚어야 하지만, 사건의 구조—'조력자 이미지로 커뮤니티 영향력 확보 후 영업 기반 활용'—는 실제 현장에서 적잖이 목격되는 방식이라 업계 전체가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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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반려동물을 키우는 30~50대
설계사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직접 다루는 사건으로 income·시의성이 높고, 반려동물 이슈와 결합해 일반 화제성도 중간 수준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반려동물 커뮤니티, 맘카페, 지역 SNS 등에서 활동 중인 설계사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과 댓글 중 특정 업체나 개인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즉시 점검하고,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게시물은 선제적으로 삭제하여 법적 리스크를 차단한다.
출처 · v.daum.net · 원문 발행 20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