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으로 1200%룰 피할 수 없다…금융당국, 우회지급 소지 공식 명시

2026년 7월 GA 설계사 대상 보장성보험 초년도 수수료 한도 규제, 이른바 '1200%룰' 시행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업계 일각에서 저축성보험을 활용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보장성보험에만 1200%룰이 직접 적용되니, 저축성보험 실적을 기준으로 정착지원금이나 추가 시책을 지급하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 같은 시도가 위험한 오판임을 팩트체크로 확인한다. 저축성보험은 1200%룰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2015~2016년부터 계약체결비용의 45%를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 분급 규율을 적용받아 왔다. 당초부터 규제 공백이 없었던 영역이라는 뜻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2026년 6월 1200%룰 FAQ 2차 발표에서, 보장성보험 수수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실적을 연계한 지원금·시책 지급은 우회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확히 못 박았다는 점이다.

제재 리스크는 G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회지급 구조가 인정되면 기초서류상 사업비 집행 기준 위반으로 해석돼 보험사까지 임원 권고·기관 제재·과징금 위험에 함께 노출된다. 2027년 1월에는 보장성보험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분급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수수료 구조 전반의 복잡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