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의학적 치료와 마사지 구분 기준이 제도화된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논의의 진짜 핵심은 수가나 연간 횟수 제한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의학적 치료이고 어디서부터가 마사지성 서비스인가'라는 경계 문제다. 손기술이나 적용 기법 면에서 도수치료와 스포츠 마사지가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 두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이 스포츠 마사지사를 고용해 도수치료 명목으로 시술하거나, 인근 마사지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편법 구조로 실손보험 청구를 늘려온 사례가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두 행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임상적 평가의 동반 여부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 범위 측정·근력 검사·신경 반응 확인 등을 통해 매 단계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수정해야 하지만, 마사지는 이런 과정 없이 현재의 불편함 해소에 집중한다. 둘째는 위험 관리 책임으로, 골다공증·혈전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수치료는 의학적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책임이 요구된다. 셋째는 치료 목표다. 마사지가 주관적 근육 피로 해소를 지향한다면, 도수치료는 관절 기능의 객관적 정상화라는 측정 가능한 임상 목표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도수치료 인정 조건을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받고도 호전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처방 주체·시행자·기법·소요 시간 등 진료기록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심사 현장에서도 선행 치료 이력, 치료 경과 기록, 효과 평가 여부가 보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