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간병’으로 보험금 타낸 설계사…간병인보험 싹 뜯어고친다 - 헤럴드경제

최근 간병인보험의 보험료가 4년 새 20배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어머니 입원 시 직접 간병인으로 등록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당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인보험의 위험손해율이 2년 만에 최대 5배 이상 치솟아 생명보험업계는 99%, 손해보험업계는 83.1%에 달하며 일부 보험사는 300%를 넘어서는 등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에 간병인보험 제도 개선 연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약관을 손보는 것을 넘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방식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보험금 청구 시기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정액 보장 구조가 제2의 실손보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