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사망보험, 특별대리인 미선임 시 무효 가능성…설계사 설명의무 중요

홀로 아들을 키우던 한 여성이 아들의 불의의 사고 사망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15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했는데, 당시 설계사는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설계사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수령 방법과 보험사 및 설계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상해보험은 부모 동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사망보험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이 절차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나 설계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