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2조원 육박, 로봇수술 등 고액 비급여 의료비 급증 영향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1조87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이 15.6%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 수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2조7000억원)이 암·뇌·심혈관 질환보다 많았고, 로봇수술, 전립선결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고액 비급여 치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손해율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로봇수술 보험금의 8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지급되는 등 대형 병원의 고액 비급여 진료가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세대별로는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0%로 가장 높았으며, 4세대 실손보험도 115.1%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부당한 심사 행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 대상의 선택형 특약 가입 및 계약 재매입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이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4세대 실손보험은 5세대로 자동 전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