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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종신 판매 중단 후 종신보험 중도인출 결합판매 확산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매일

핵심 시사점

건수 기준 시책 때문에 유리해 보이는 종신 2건 결합 설계도, 인출 후 사망보험금과 환급금 감소를 설명하지 않으면 설계사 본인의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돌아온다.

한눈에 보기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이른바 '700종신보험' 판매가 중단되자,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새로운 판매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사망보장 자체보다 이미 낸 보험료를 생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26년 11월 10일 업계 취재에 따르면, 한 생보사의 상품 교육자료에는 두 종신보험을 묶어 파는 전략이 담겨 있다. 5년 단기납 종신보험과 3대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10년납 건강보장형 종신보험을 함께 가입시키고, 5년납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그 계약에서 중도인출한 돈으로 10년납 계약의 남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다. 교육자료의 예시는 첫 5년간 두 상품에 월 150만원을 내고, 이후 5년간 단기납 계약에서 월 50만원씩 인출해 다른 계약의 보험료로 쓰는 것이다. 고객이 직접 돈을 내는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같은 보험료로도 계약 건수가 늘어, 건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시책과 시상에서 설계사에게 유리하다.

다른 생보사들도 생전 자금 활용 기능을 키우고 있다. 보험료 완납 후 일정 기간 안에 낸 보험료를 생애자금으로 인출하게 한 상품, 낸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나눠 인출하도록 설계한 상품, 인출 가능 시점을 앞당기거나 노후 생활비처럼 매월 지급하는 상품이 나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도인출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줄 수 있어, 이 금액이 중요한 고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준법감시 강화, 상품위원회와 소비자보호부서의 사전 심의, 완전판매 교육, 상품별 판매자격 관리, AI 이상징후 탐지로 불완전판매를 막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 개인별 관리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중도인출 결합판매의 핵심은 고객이 내는 기간은 짧아 보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5년 뒤 인출금으로 다른 계약의 보험료를 채우면 그만큼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줄 수 있는데, 기사에 소개된 월 150만원, 월 50만원 예시는 한 회사 교육자료의 설명일 뿐 인출 후 보장액과 환급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건수 기준 시책 구조가 이런 설계를 설계사에게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대목은 판매 동기와 고객 이익이 어긋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상담에서는 중도인출 가능 시점과 한도, 인출 뒤 사망보험금 감소 폭, 해약환급금 변화, 인출금 재원이 고객 적립금이라는 사실을 설계서와 약관으로 하나씩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이므로 저축이나 노후자금 상품처럼 설명하는 순간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가 커진다. 당국이 700종신을 막은 흐름을 감안하면 우회 설계도 다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수적 설명이 설계사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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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기준 시책과 맞물린 판매 구조라 설계사 수입·불완전판매 리스크에 직결되고, 700종신 중단 직후라 시의성이 높으며, 고객 관심은 중간 수준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

5년납과 10년납 종신 결합 제안서를 쓸 때 인출 시작 시점별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 감소액을 설계서 수치로 뽑아 고객 서명 확인란에 넣고, 건수 기준 시책 때문에 결합을 권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단독 가입안과 나란히 비교해 보여 준다.

출처 · 보험매일 · 원문 발행 2026.11.10

본 콘텐츠는 공개된 뉴스를 바탕으로 우리의지에이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현장 관점으로 논평한 자료이며, 투자·보험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원문 전체와 정확한 표현은 아래 '원문 보기'에서 확인하세요.요약과 논평은 AI 가 작성하고 자동 점검을 거쳐 게시합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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